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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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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2
율촌
1
헌암
1
고우
1
우린
1
참본
1
정언
1
서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04.05 선고 2018구합5277 판결
  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원법

2018년
2017년
12. 부산고등법원 2017.11.10 선고 2017누23001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4. 울산지방법원 2017.07.13 선고 2017구합5243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2016년
2014년
2013년
17. 춘천지방법원 2013.08.30 선고 2013구합398 판결
  종전 농지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8. 수원지방법원 2013.06.05 선고 2012구합8459 판결
  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시행규칙

2012년
20. 서울고등법원 2012.05.31 선고 2011누36359 판결
  일정 기간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3. 대구지방법원 2008.11.19 선고 2008구합633 판결
  주민등록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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